국가기술자격증 평가기준 및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유의사항

국가기술자격증 평가기준

등급	평가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동,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및 관리, 유의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발급목적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하는 목적은 개인의 직무 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부여 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 종목 및 등급, 취업처 명칭 및 취업처의 소재지 등을 전산 입력 작성하여 관리

 

- 16개 관련 주무부처에는 각종 개별사업에서 정한 인허가 업무의 관리 및 자격취득자의 활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월 통보

 

- 유관기관 및 기업체, 단체 등에는 자격취득자의 자격취득사항 조회, 확인 또는 관련 통계자료를 통보하여 기술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국가비상대비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중 비상대비자원종목 취득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 현황 통보

 

3. 국가기술자격증 발급대상

 

-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자격증을 발급

 

- 재발급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 발급

 

- 인정발급 :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전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자격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동종동등한 자격증을 발급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발급방법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발급방법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방법)

 

4. 국가기술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여야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자격증 발급 신청기관 안내

지부 및 지소	전화번호
서울경인지역본부	02) 716-8440
서울동부지방사무소	02) 2242-6144
서울남부지방사무소	02) 876-8322
인천지방사무소	032) 818-2183
경기지방사무소	031) 253-1915
경기북부지방사무소	031) 874-6942
춘천지방사무소	033) 255-4563
강릉지방사무소	033) 644-8211
충북지방사무소	043) 210-9000
충청지역본부	042) 580-9116
충남지방사무소	041) 576-6783
영남지역본부	051) 620-1930
부산북부지방사무소	051) 554-3484
대구지방사무소	053) 586-7603
울산지방사무소	052) 276-9033
안동지방사무소	054) 855-2123
포항지방사무소	054) 278-7704
경남지방사무소	055) 285-4003
호남지역본부	062) 970-1738
전북지방사무소	063) 210-9200
순천지방사무소	061) 742-4051
목포지방사무소	061) 282-8673
제주지방사무소	064) 7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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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주의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취업처 및 취업처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동법 시행령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하의 기간동안 기술 자격이 정지됩니다.

 

4) 기술자격이 취소, 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 폐지사항

 

-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3에 규정된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법률 제5890호('99.2.8)로 다음과 같이 폐지되어 이 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정지되었던 사항이 전부 해지되었습니다.

 

1) 폐지된 규정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3)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하여금 등록하고 매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국가기술자격8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4항)

 

2) 규정폐지후 효력

# 보수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의 자격정지사항이 법률 폐지 공포일로부터 일괄 해지되었으며, 자격증은 자격 유효기간 및 정지사항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 이 법은 법률 공포일('99.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자격증 교부신청기관(4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자격종목 및 등급 개편에 따른 자격증 발급

 

1) 개편사유

-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의 계열, 등급, 종목등을 개편하였습니다.

- 기술자격 등급을 단순화하고 기술자격 종목은 산업현장과 연계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2) 규정폐지후 효력

구분	현행	개정
계열	기술계, 기능계	계열구분폐지
자격등급	8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1급, 기사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	5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종목	708종목	560종목

 

3) 폐지되는 종목 및 등급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

 

- 99.3.28부터 시행되는 자격종목 및 등급중 시행 당시 폐지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종전의 명칭에 의한 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종목 및 등급의 자격으로 자격증을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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