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 맞는 대응 방안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안전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분들이 주시해야 할 법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 의미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1. 제정 이유 산업재해 시민재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 *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어져왔음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 사고발생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 또는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 취급 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