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1. 제정 이유 산업재해 시민재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 *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어져왔음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 사고발생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 또는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 취급 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엄..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2023. 11. 2.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