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 맞는 대응 방안과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안전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분들이 주시해야 할 법입니다. 1. 중대산업재해 의미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
지난 22년 2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었죠.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한걸로 생각됩니다. 계획의 내용에는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했거나 중대재해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3개월마다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위험도가 높은 전국 2~3만 여곳의 리스트를 선정해 집중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발표 - 중처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22년 2월 7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중처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의 전문은 글 마지막에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작업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1-1. 제정 이유 산업재해 시민재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 *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은 꾸준히 이어져왔음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산재예방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음 * 사고발생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운영 또는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 취급 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 발생 사고발생 엄..